이행강제금(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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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합행정사공인중개사 2019. 10. 6. 18:35

오늘은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말 주변이 없다보니 쟁점되는 사항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가서 읽어 보시고

사례를 정리하시는것이 도움이 될듯합니다.

오늘의 문제)

이행강제금 산정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필요합니다.

만약 불법으로 옥탑에 증축공사를 하여 적발되었다면

그런데 이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경과연수 적용을

증축시점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적발시점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문제해결)

이것은 괴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축시점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통상 행정청은 적발시점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행강제금이 증축시점에 적용한것보다

더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했는데

문제는 증축시점 입증하는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편의주의상 증축시점이 아닌

적발시점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축시점을 입증하면 이행강제금을

다시 산정해야하고 적발시점보다

조금은 이행강제금을 낮출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관련해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연합행정사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