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오늘은 영업정지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심판위원회

2015-233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검토하시기전에

영업절차 흐름도를 정리한 것이 있으니

링크로 들어가 읽어보시고

사례를 검토하시는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ggun-story/221667697104

행정처분절차(영업정지)

 

쟁점)

조금 복잡한 사안입니다.

심판을 제기하신분(편의상'A'라고 할께요)

은 이 사건의 영업자로

신고되어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친구분(편의상'B'라고 할께요)

에게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나

전전세 형태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A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처분기간중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실질적인 운영자인 B에게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였습니다.

A의 주장은 영업폐쇄결정을

자기에게 해야지 왜 B에게 처분하였는가

하는것입니다.

 

판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법원94누9146판결을

인용하며

A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처분의 대상은 영업신고된

A에게 하여야지 실질적인 운영자인 B에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판례이니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8774&q=94%EB%88%849146&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종합법률정보

법령검토)

식품위생법 제 44조,제75조는 자주 등장하는

조문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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