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절차(영업정지)

첫 블러그 시작을 '영업정지'라는 주제로 할려고합니다.

워낙에 말 주변이 없다보니 부드럽지 못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이 이해못하는 어려운 용어보다

되도록 쉽게 쓰고자 합니다.

​

영업정지는 행정처분 입니다.

따라서 어떤형태로 행정처분이

이루어 지는지 중요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절차 부터 설명하고자합니다

 

<행정처분절차>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기서 빨간색 표시한것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피해가 발생하고 바로 구청에 통보하고

통상 3~4일정도 지나면 경찰서 출두요청이 옵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조사를 받게되는것입니다.

이때 필요한것이

탄원서, 반성문과 사전통지(사건발생후 10일정도)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입니다.

내가 잘했던 못했던 간에 무조껀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

이때 최대한 유리하게 사건진술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반성문, 탄원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

동시에 구청에서의 행정처분에대한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진술,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것이 좋습니다.

검찰처분이 나올때까지

영업정지를 유보해 달라고 하는것이죠.

​

즉, 경찰조사 및 구청의 처분에대한 동시다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상 요단계까지 1주일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사건조사가 이루어 지고나면 2주이내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사건을 처분 받게 됩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영업정지 2개월
기소유예	영업정지 6일~30일 or 과징금
협의없음	처분X

​

이 단계와는 별도로

행정청에 행점심판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행정심판서를 넣을때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넣으시면 됩니다.

​

만약 행정심판시 검찰처분이 이미 나온경우라면

그 결과를 구청에 기재하여 의견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검찰처분이 나온경우 처분청에서 영업주와 상의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

영업정지 구제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자면

 

<영업정지관련 준비서류>

 

​

주의하셔야 하는것이 이전 행정처분이

1년을 넘기면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1년에 2회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

가중처벌 기산점은

이전사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던날 ~

다음사건이 적발된날까지 입니다.

​

이 처분은 승계임차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승계시 반드시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의 주의 또 주의하시기 바래요.

​

나름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구여

이후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담배판매, 술판매, 식당영업정지,

미성년자 고용, 노랭방 영업정지등

세부적인 사안들은 케이스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